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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검찰개혁을 너무 의미없는걸로 보는것도 지양하는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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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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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이재명도 그 검찰들 조작기소땜에 대통령 못될뻔했음


근데 이미 큰틀은 다 완료됐단 말이지


수사 기소 분리를 아예 부처까지 다르게해서 끝내놨고(지들이 빠는 문재인정부 5년동안 못한걸 이재명이랑 김민석 밑에있는 tf팀 정성호가 6개월만에 큰틀 다 마련해서 통과도 시킴 감사해도 모자랄판에 등신들이)


중수청이 맡는 중대범죄를 어느정도 범위로 할것인가, 보완수사권이냐 보완수사요구권이냐 이름을 검찰총장으로할거냐 공소청장으로 할거냐 이정도 지엽적인 논의로 끝날 문제란 말이지


어차피 부족한건 점점 보완하면 되는거고 


근데 무슨 하나도 바뀐게 없이 그대로 검찰권력이 유지되는 마냥 선동질하는게 진심 지능 개떨어져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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