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박찬운 자문위원장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해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언론공지를 통해 "자신은 위원장 위촉 전부터 보완수사 폐지에 반대하고 전건송치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왔다"면서 "이러한 소신을 가진 자신이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을 맡는 것은 중립적 입장에서 법안 준비를 요구받는 추진단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형사사법 절차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사안임에도 충분한 숙의와 균형 잡힌 토론보다는 감정적 접근이 앞서는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은 보다 자유로운 위치에서 제 소신을 여러 통로를 통해 밝히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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