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자문을 맡아온 박찬운 자문위원장(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9일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사퇴했다. 그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완전히 폐지하자는 주장은 우리 형사사법 절차를 감내하기 어려운 혼란 속으로 밀어 넣을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보완수사의 필요를 주장하는 검찰 등에 대해 여권의 과도한 비판이 쏟아지는 데 대해서도 그는 "담론의 수준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면서 "검사들의 발언을 무조건 '들을 필요 없다'고 배제하는 것은 비판이 아니라 낙인이다. 그것은 개혁의 언어가 아니라 악마화의 언어"라고 일침을 놨다.

박 위원장은 "제도 설계는 감정이 아니라, 그 제도가 현실에서 감당 가능한지 따지는 이성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개혁은 분노에서 출발할 수 있다. 그러나 완성은 냉정한 판단과 책임 있는 설계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호소했다.

그는 언론에 전한 입장문을 통해서도 "충분한 숙의와 균형 잡힌 토론보다는 감정적 접근이 앞서는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정교한 검토와 합리적 토론 없이 '개혁'이라는 이름만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급격히 개편된다면, 그 부담과 위험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사퇴의 변을 밝혔다.

 

이사람 보완수사권 유지였네 

법사위가 지랄해서 그만두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