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탈당 전 이재명 대통령의 대권경쟁자였던 이낙연 전 국무총리(NY)는 이재명 정부가 개혁을 구호삼은 ‘사법해체’를 강행 중이라고 비판했다. 경중도 대조했다. 특히 이념대립을 회피하고 실용·유능함으로 포장하는 ‘테크노포퓰리즘’(기술관료·인기영합주의)이 만연해졌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초대 총리를 지낸 문재인 정부와의 사법정책

8일 야권에 따르면 이낙연 전 총리는 전날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사단법인 국가과제연구원 원장으로서 새미래민주당 특별초청 시국강연에 나서 “사법파괴는 제도적으로 거의 완성돼 다음주부터 시행만 앞두고 있다”며 “포퓰리즘은 지금 계속 맹렬히 진행되고 있다”는 진단과 함께 이같이 말했다. 강연엔 새민주 지도부와 당원·시민 등 200여명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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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특정 집단·계층에 소구하는 포퓰리즘의 결과가 ‘갈라치기·분열’로 귀결되는 한편 “더 결정적인 나쁜 점은 국가정책을 긴 안목으로 선택하고 추진해 국가 체력 증진시키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입맛에 맞는 것만 해 결과적으로 체력을 망가뜨릴 수 있단 함정이다. ‘아이에게 계속 사탕만 준다’고 생각해보면 아이가 건강해질까. 공부를 잘할까”라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선거로 된 사람들은 이제까지 대충 대중의 인기를 의식했지만 조금 더 긴 안목의 노력·투자·자원배분을 하려 했지, 지금처럼 (인기관리만) 아주 노골적이고 집요하게 체계적으로 하진 않았다”며 “이런 전례없는 경험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개시 이후 국제정세 와중 대통령의 현안대응 문제를 짚기도 했다.

그는 “이번 중동전쟁은 세계사의 변곡점임에 틀림없다”며 “공습 시작이 2월 28일인데 한국 대통령은 3월 1일 싱가포르를 갔다. 말하자면 (전쟁발발을) ‘알고 간 거’다. (영화) 곡성의 말처럼 ‘뭣이 중헌디’ 저렇게까지 할까”라며 “싱가포르 가선 SNS로 부동산 얘기했더라. 서울에서 해도 되는 거 아닌가. (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아무개씨(이재명 전 경기지사)한테 돈 준 적 없다’했다, ‘거 봐라. 검사들이 조작했지 않냐’는 얘기를 올렸다”고 주목했다.

이어 “여기엔 묘한 술수가 있다. 대북송금 사건은 ‘그 사람한테 돈 줬냐 안 줬냐’를 따진 적이 한번도 없다. ‘그분 방북 대가로 그 사람(김성태·이화영)이 북한에 돈 줬냐 말았냐’ 얘기인데 쟁점을 이상하게 비틀었다”며 “정치하는 사람들이 쟁점은 알고도 ‘거 봐라’ 한다. 내가 저런 세상에서 21년을 살았던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교묘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개탄했다.

또한 “더 중요한 게 귀국 후 임시국무회의를 뒤늦게 했는데, ‘주가가 폭락하니까 100조원 규모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빨리 시행하라, 주유소의 담합·부당행위 폭리를 단속하라’는 게 주로 보도된다”며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올라갔다, 기름값을 포함해 물가가 올라간다’인데 변화의 ‘맨 마지막 단계’를 손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단 물청소할 때 아래부터 청소하고 있으면 계단이 청소되느냐”며 “이것도 일종의 테크노 포퓰리즘”이라고 꼬집었다. 코스피 논쟁에 관해서도 “주가를 올리려면 대한민국 경제 체력을 증강시키고 국민·외국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는 것부터 시작해야지 주가 떨어지려면 돈 풀고 돈 풀고, 이건 ‘머니 게임’ 아니냐”며 “국민 세금으로 이뤄진 돈으로 국가가 머니게임에 뛰어들어 주가를 부추긴다. 그런 발상 자체가 전형적 테크노포퓰리즘”이라고 했다.

 

 

이 전 총리는 사법개혁 3법에 관해선 “(재판소원법은) 대법원이 최고법원이란 게 헌법 제101조 2항에 나와있는데 위헌시비가 당연히 나온다. 대법원이 최고법원이라 하니깐 3심제가 되는 건데 수틀리면 헌법재판소로 가져가겠다며 그 위에 하나 얹으면 4심제”라며 “이건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일관되게 지켜온 체제를 허물어뜨린 것”이라고 했다.

또한 “검찰청이 10월 2일 없어지는 것도 1948년 이후 78년간 유지돼온 사법체계 절반쯤이 허물어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법왜곡죄는 ‘해방 이후 처음’ 들어가는 거다. 대법관 증원은 20년 만에 숫자를 바꾸는 거다”며 “이런 일이 갑자기 벌어지는 게 ‘누구의 방탄 때문’이라고 꽤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는데 근거없는 의심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장 유력한 증거는, 대법원이 아무개씨(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던 2025년 5월 1일 이전엔 민주당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안 했다가 갑자기 쏟아졌단 것”이라며 “특정인에게 이익되게 대법 유죄를 헌재가 뒤집을 수 있는 것, 대법관 26명 중 22명을 자기 임기 중 임명하는 것, 법왜곡죄로 언젠가 진행될지도 모를 검찰 기소나 판사의 판결에 ‘함부로 까불지마’라는 것. 이게 다 어떤 사람 방탄과 무관하다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법조계는 보수·진보 관계없이 전부 (3법)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는데 (이 대통령은) 간단히 일축하고, 귀국하자마자 바로 그 공포를 의결했다”고 했다. 검찰청 폐지를 두고도 “검사 중 2% 정도 되는 정치검사 때문에 검찰이 수사권을 완전히 못갖게 하고 막강한 권한을 경찰한테 몰아주는 게 ‘검수완박’인데, 경찰엔 정치경찰이 없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경찰이 세지니깐 큰 로펌들이 이젠 경찰 영입하기에 바쁘다고 한다. 이게 세상이다”며 “실제로 (민주당) 공천뇌물 받아 문제된 정치인들 최초의 경찰수사가 어떻게 됐나. 무혐의로 그냥 덮어준 그들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면 어떻게 되나”라고 상기시켰다.

특히 “문재인 정부식 검찰개혁은 ‘중요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선거·방산·대형참사)만 검찰에 맡기고 나머지는 경찰에 주자’는 거였다”며 “2021년 1월 1일부로 6대 범죄로 축소될 때 제가 정부에 있었고 집권당 대표로 왔다. 대통령을 뵐 기회도 있었다. 분명히 기억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6대 범죄를 빼놓고는 경찰에 수사권을 넘긴다, (검찰 완전박탈이 아니라) 이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게 더 좋겠다. 더 급하다’고 판단하셨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당에선, 여의도에선 ‘검수완박이 절대선이지 딴 소리 하는 놈은 수박이다’ 이렇게 된 거다. 그 결과가 지금이다”며 “(2021년부터) 검찰이 6대 범죄 수사와 개시권만 가진 것만으로도 수사기간이 2배 이상 늘었는데, 이제 ‘완전히 다 뺏기고 경찰한테 모든 걸 넘겨주면 수사는 얼마나 길어질까’가 걱정이다. 범죄피해자가 제일 손해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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