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배 의원에 대한 징계가 "충실한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균형을 벗어난 징계 양정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9643
얘네가 언제부터 이런 거 신경썼냐 무슨 의도로 저런 건지 모르겠음ㅋㅋㅋㅋㅋㅋㅋ
법원은 배 의원에 대한 징계가 "충실한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균형을 벗어난 징계 양정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9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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