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 남용에 방송법 위반 소지 지적

국민의힘도 최민희 고발 조치 검토

이정현도 방송 편성 간섭 혐의 유죄

 

 

이재명 대통령의 강성 지지자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발을 예고했다. KTV 영상에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악수 장면이 담기지 않은 경위를 조사한 것에 대해 직권 남용과 방송법 위반 등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도 해당 사안으로 최 위원장에 대한 고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표적인 친명(친이재명)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이재명 갤러리' 운영진은 직권 남용과 방송법 위반 혐의 등으로 최 위원장을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최 위원장이 국회법에 의거해 상임위원회를 통한 공식적인 자료 제출 요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자체적으로 경위 파악에 나서고 특정 언론사가 보고서까지 작성하게 했다면 이는 직무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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