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수행능력·역량검증 초점

지지율 위주 여론조사 무력화

 

 

더불어민주당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방식으로 ‘시민공천배심원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기존의 경선 구도가 출렁이고 있다. 이는 조직력과 인지도 위주의 기존 경선 방식을 무력화하는 것이어서 지역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선출안으로 △예비경선을 통해 후보를 8명에서 5명으로 압축하고 △시민배심원제를 본경선에 도입하며 △권역별 순회 경선 실시 등을 최고위에 제안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통합특별시장 경선 참여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밝힌 예비후보 간 입장이 갈렸다. 구체적인 경선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시민배심원단이 후보를 결정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기존 여론조사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는 후보는 민형배 국회의원이다. 민 의원은 3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한 것 아닌가 의심된다”며 “시민배심원제는 이쪽 표현에 따르면 손을 타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실패한 제도로 생뚱맞은 안”이라고 우려했다.

 

민 의원은 이어 “시민배심원제는 대중적 지지도가 낮은 사람들이 돌파구로 쓴 제도”라며 “당원주권과 국민주권에도 맞지 않고, 1인1표제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상위 5인 압축 방식에 대해 “4인 경선이 더 합리적”이라며 부정적 의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전남에서 3인이 나오고, 광주에서 2인이 나오면 전남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배심원제에 대해선 ‘당의 입장을 존중하면서도 시·도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강기정 광주시장과 신정훈·정준호 국회의원 등은 시민배심원제 도입에 찬성한다. 강 시장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시민배심원제는 통합의 정신을 살리게 될 것”이라며 “지금의 통합 국면에서 적절한 방식”이라고 평가했다.

 

 

신정훈 의원은 “현재 선택할 수 있는 안이 제시됐다고 본다”며 “후보에 대한 지역 민주주의 선별 기준과 과정을 설치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말했고, 정준호 의원도 페이스북에 “권역별 합동 연설회와 토론회를 경선 과정에 포함하기로 한 공관위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적었다.

 

지역정치권에선 시민배심원제가 도입되면 현재의 경선 판도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한다. 경선 방식이 지지율 위주의 여론조사에서 정책·역량 검증 중심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한 지역정치권 인사는 “시민배심원제 도입은 공관위의 설명처럼 지역통합에 따른 지역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첫 특별시장 선거가 정당성과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당원만의 잔치’가 아닌 시·도민의 참여가 최대한 보장된 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시민배심원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들은 시민배심원제로 치러진 지난 2010년 광주시장 경선을 예로 들고 있다. 당시 경선은 배심원단 매수 의혹과 명단 유출 논란 등으로 상당한 후유증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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