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권의 성공이란 무엇인가?
제가 정의한 명제가 있습니다.
[정권연장에 성공한 정권이 반드시 '성공한 정권'은 아니지만, 정권연장에 실패한 정권은 반드시 '실패한 정권'이다]
왜냐하면 정권연장에 실패한다면 그 정권의 아젠다는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잘 설계한 시스템도 정권연장에 실패하면 신기루처럼 흩어져 버립니다.
우리나라처럼 정권 바뀌면 모든 걸 뒤엎는 나라에서는 특히 그래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가 인격적으로 훌륭하기 때문에? 아니요.
'권위주의 타파'라는 시대적 과제를 던졌기 때문에요.
하지만 노무현 정권이 성공했냐고 물으면 아니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명박 정권을 탄생시켰잖아요.
참여정부가 세웠던 시스템이 거의 모두 허물어졌잖아요.
2) 피해자성과 주인의식 부재
참여정부의 한계는 '주인의식 부재'였어요.
집권세력이 마치 투쟁하는 야당처럼 정치했거든요.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어요.
비주류 출신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가 검찰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마치 재야사림의 선비가 당상관 사대부 관리를 대하는 듯했습니다.
그게 지금의 친노-친문까지 이어집니다.
[검찰은 막강한 권력이고 + 거악(惡)이고 + 그들과 맞서 싸워 쟁취해야 한다]
운동권이 할 법한 생각입니다.
'집권세력'의 마인드가 아니에요.
대통령은 공무원 조직의 장(長)이고 관리자입니다.
그런 사람의 마인드가 '나는 거악의 피해자고, 저들은 악마다, 저들을 제압해야 한다' 라면
국민들이 신뢰하고 검찰이 따를까요?
이 피해자성 + 투쟁식 사고를 20년 넘게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의 검자만 나와도 3족을 멸해야 한다고 악을 쓰는 겁니다. 공포 + 복수심 + 분노
이게 거대한 공무원 조직을 관리하고 경영하는 집권세력의 마인드입니까?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개혁이란 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건데
공포심과 분노, 선악 세계관을 확산시켜 병적인 공동체를 만들어버리니까.
자기들이 할 자신이 없으니까 대중을 선동하고
'칼잡이' 고용해서 맡기고.
주인의식이 없는데 무슨 개혁을 해요.
3)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정성호는 검찰 카르텔에 붙잡혀 있다, 포섭당해 있다'
이재명이 바보입니까?
만약 정성호가 이재명 대통령 뜻에 반해 국회에서 떠들고 다니면 가만히 있을까요?
경고를 날리든 경질을 하든 하겠죠.
국무회의 생중계하면서 장관들한테 사소한 거 하나까지 다 캐묻는 분인데
정성호와 비서실장, 김민석 총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재명 대통령의 뜻입니다.
적어도 이재명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은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을 바퀴벌레 보듯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공무원 조직이고 손발로 여깁니다.
복수와 해체를 목표로 하지도 않습니다.
수사개시권 + 수사지휘권의 박탈, 수사-기소의 분리만으로도 이미 검찰의 사정권력은 많이 축소됐어요.
중수청 / 공소청 개편과 경찰에게 전권이 주어질 수사권을 견제할 보완수사권이 이재명식 검찰개혁의 완성입니다.
사정기관이 서로를 견제하도록 밸런스를 맞추는 합리적 개혁안이죠.
4) 성공한 진보정권
제가 세운
[정권연장에 성공한 정권이 반드시 '성공한 정권'은 아니지만, 정권연장에 실패한 정권은 반드시 '실패한 정권'이다]
라는 명제에 따르면 현재까지 성공한 진보정권은 DJ 정권 뿐입니다.
DJ 정권의 모든 것이 성공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DJ 정권은 후계자 양분을 심었고 그의 돌풍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집권 후반기 세 아들의 비리에 국민께 고개숙여 사과했고 검찰 탓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후계자가 DJ를 부정하지 않을 정도의 도덕적 헤게모니를 유지했습니다.
DJ와 이재명의 공통점은 '피해자성'과 '마이너리티 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며 공무원 조직의 관리자, 책임자라는 '책임자성'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군중 지지자 선동으로 정책을 하지 않고 선악 이분법 세계관에 빠져 있지 않고
분노와 복수가 아닌 냉정하고 합리적인 명분을 세워 국민들을 설득하는 정치.
현재 민주당에는 이게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