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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규제화합리위원회 걍 나무위키에서 찾아봤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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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3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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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설치)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ㆍ조정하고 규제의 심사ㆍ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합리화위원회를 둔다.

 

원래 이름이 규제개혁위원회였는데 올해 2월 19일에 규제화합리위원회로 이름이 바꼈고 위원장도 국무총리가 주도했었는데 대통령으로 격상됨 (국무회의에서 바뀐듯)

 

그래서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고

 

어제 임명된 공동부위원장 박용진,남궁범,이병태 3명도 이재명정부 초대라고 나옴.. 김민석도 들어가서 공동부위원장이 총 4명인거

 

밑에 경제분과, 행정분과 따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재경,행안부,산자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등 정부 공직자들 들어가 있고 민간 전문가들도 들어가 있고 그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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