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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퀘어 가. 대법관의 수를 26명으로 증원하고,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매년 4명씩 증원함(안 제4조, 부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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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8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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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 그만두고 증원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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