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과 김용 불법자금 수수
지방선거 前 국정조사 추진키로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 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뿐 아니라 이 대통령이 ‘내 분신과도 같은 사람’이라고 했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뇌물수수 의혹, 문재인 정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이 포함됐다.

추진위 위원장인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치검찰이 덮어 씌운 수많은 조작 사건의 실체를 끝까지 규명하겠다”고 했다. 당초 민주당 162명 중 105명 의원은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위한 모임(공취모)을 출범시켰는데, 이 모임이 당 공식 조직으로 흡수돼 추진위가 됐다. 추진위는 3월 국회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공취모는 주로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목표로 꾸려졌지만, 당 추진위는 민주당이 야당 시절 윤석열 검찰의 정치 탄압을 겪었다고 판단되는 사건을 공소취소하겠다고 나왔다.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5년 실형을 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김용 전 부원장 사건도 포함시키겠다고 했다. 보석 중인 김 전 부원장은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경기 평택 등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추진위 일각에선 “송영길 전 대표도 조작기소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송 전 대표 사건도 국정조사 대상 가능성이 있다. 송 전 대표는 최근 돈봉투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고 민주당에 복당했다. 그는 인천 계양을 등 국회의원 재보선 출마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여권 내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열릴 수 있느냐는 문제도 있지만, 민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개최하더라도 공소취소까지 연결될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현재로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공소취소는 검토 안 했다”는 입장이다. 추진위는 다음달 5일 2차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일정과 국정조사 대상 사건 추가 여부를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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