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불기소 처분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상설특검팀이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 지휘부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은 오늘(27일) 직권남용 혐의로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를 기소했습니다. 엄 전 청장에겐 국회 위증 혐의도 별도로 적용했습니다.

특검은 지난해 부천지청이 쿠팡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를 무혐의 처분하는 데 지휘부가 강압을 행사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엄 전 청장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문 검사도 쿠팡 사건 무혐의 처분에 동의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서도 위증혐의로 수사해왔습니다. 검찰은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 미지급 건을 불기소 처분해 왔지만, 특검은 경영진을 기소했습니다.

엄 전 청장은 문지석 부장검사가 오히려 무고를 했다는 입장입니다. 문 부장검사가 불기소 처분에 결재했을뿐더러, 쿠팡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처장과 차장 모르게 하는 등 비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엄 전 청장이 제기한 무고 혐의에 대해선 아직 별도 처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336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