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명단을 27일 발표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추진위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공취모)’을 만든 이건태 의원이 간사로, 공취모 상임대표인 박성준 의원이 특위 부위원장으로 합류했다. 추진위는 6·3 지방선거 전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주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진위 1차 회의에서 “한병도 원내대표가 위원장, 부위원장에 박성준·이소영 의원이 함께 한다”며 “이건태 의원이 간사를 맡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원·윤건영·김동아·박민규·박선원·양부남·이용우·이주희 의원까지 추진위는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한 원내대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제가 직접 위원장을 맡아 (추진위를) 진두지휘하겠다”며 “국조 대상사건의 재판과 혐의에 대해 제기된 조작기소 의혹을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은 정치검찰이 진실을 가리려 했던 대표적 조작기소 사건”이라며 “추진위는 검찰권이 어떻게, 그리고 왜 민주주의를 짓밟는 흉기가 되었는지, 그 블랙박스를 열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대상 사건의 재판과 혐의에 대해 제기된 조작기소 의혹의 전모를 낱낱이 밝히겠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검찰이 스스로 결단할 수밖에 없는 준엄한 사실과 압도적 명분을 쌓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의원은 “저를 부위원장으로 제안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며 “위원회가 정확한 성과를 거둬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건태 의원은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으로 이재명 대통령 지키기에 최선을 다해온 저로서 오늘 국조 추진위가 출범하게 된 것이 대단히 기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건태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조 추진 시점에 대해 “지방선거 이전에 추진할 생각”이라며 “구체적 날짜와 시기는 저희가 생각하는 건 있는데, 상대가 있는 일정이라 여기서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국정조사 대상 사건의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대통령 사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조추진위 2차 회의는 다음달 5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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