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첫 공판 시작이래

https://www.ytn.co.kr/_ln/0103_202602270000215436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해 군사작전 내용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주요 인사들의 재판이 오늘(27일) 본격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1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을 혐의를 받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합니다.

앞서 지난 준비기일, 재판부는 국방부 방침으로 작전 정보를 사전에 알려준 것이 죄가 되는지 모르겠다며, 공소장을 명확히 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은 지난 2020년 5월,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군사 2급 비밀인 전략무기 반입 작전 정보를 사드 반대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서 전 차장은 사드 반대단체에 작전 정보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지난 2021년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사드 장비 등 공무상 비밀인 작전 정보를 알려주라고 지시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공판기일부턴 피고인 출석 의무가 발생합니다.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5/04/10/CAK6YFOHRZDJVLCHSD5SZDX6V4/ <= 조선일보 관련 내용 사설이거든

 

양쪽 다 읽어보고 판단해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