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선 법왜곡죄 역시 조 대법원장을 겨눈 법안이라는 평가가 많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통화에서 “실체가 무엇이든 사건을 일단 쥔 상태에서 사법부를 겁박하겠다는 얘기”라며 “조 대법원장이 결국 1번 타깃”이라고 말했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법왜곡죄 시행 후에는 내란 특검이 이미 무혐의 처분한 조 대법원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고발 사건부터 추가 고소·고발이 이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스퀘어 이성윤 민주당 의원실은 다음 주 중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해 지난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형을 요구하는 국민 뜻을 배신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조 대법원장은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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