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신중론' 곽상언 반대 표결…범여 정당서도 반대·기권
'대법원 확정판결도 헌법소원 대상' 헌재법 상정…국힘, 다시 필리버스터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판사·검사 등의 법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법왜곡죄법)을 재석 170명에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의결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927737?sid=100
스퀘어 판·검사 법왜곡 최대 징역 10년…'원안수정 반발' 추미애·김용민 등 표결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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