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을 앞두고 정부에서 칼을 빼들었네 

가짜뉴스 관련 과방위가 일을 안하니 결국 정부가 하네

행안부(경찰)과기부 (Ai 관련 가짜뉴스) 총리 법무부 (법적검토 ) 가짜뉴스대응팀 어벤져스 탄생이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61207?sid=100 <= 출처 조선일보

김민석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짜 뉴스 대응 관계 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 총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민석 국무총리가 26일 “정부 정책을 호도하고 정부 인사를 허위 비방하는 흑색 선전은 민주주의의 공적”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짜 뉴스 대응 관련 관계 장관 회의’를 열어, “가짜 뉴스의 피해가 심각하다. 온라인의 상업성까지 결합해 날로 극심해지고 있고, AI(인공지능)를 통한 가짜 뉴스까지 등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각종 선거나 경선을 앞두고, 정부 정책을 호도하고, 정부 인사를 허위 비방하고,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음해하는 가짜 뉴스와 흑색 선전은 민주주의의 공적”이라고 했다. 정부 정책이나 정부 인사에 대한 비판을 가짜 뉴스, 흑색 선전으로 취급해 단속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이를) 일체의 관용 없이 반드시 뿌리 뽑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어떤 형태로든, 어떤 취지로든 의도적으로 가짜 뉴스를 만들고 유통해 정치 질서나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부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검찰과 경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짜 뉴스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특히 이후에 있을 이러저러한 선거에서, 선거 직전에 AI 등에 의한 가짜 뉴스를 유포해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경우를 생각해야 한다”며 “그에 대한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매우 높은 경각심을 갖고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김 총리는 “정치적 허위 비방, 가짜 뉴스를 만드는 사람과 세력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국민들께서도 가짜 뉴스에 대한 경각심을 통해 성숙한 민주 사회를 함께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