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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퀘어 [단독] 위헌 논란 법왜곡죄, 與 상정 30분 전 손봤다…추미애·김용민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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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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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505224


법사위 강경파들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수정 움직임에 강력히 반발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법왜곡죄가 통과하면 법원이 스스로 자정작용을 할 것”이라며 원안 유지를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2021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일까지 거론하며 “형사재판에만 한정하는 것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법사위 간사 김용민 의원도 “법사위 의결을 존중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법조인 출신인 박범계ㆍ백혜련ㆍ김남희 의원 등이 목소리를 내며 사태가 진정됐다. 검사 출신인 백 의원은 “판단 기준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지적했고,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도 “(법 왜곡죄) 3항인 ‘논리와 경험칙’ 부분은 법 적용에 논거가 빈약하다”고 했다. 변호사인 김남희 의원도 “우리에게는 3심제가 있다. 법 왜곡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더 필요하지만, 그게 어렵다면 수정안이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긴급히 수정한 이 법안을 이날 오후 4시38분 본회의에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김용민 의원은 법안 상정 후에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와 “법사위와 사전에 전혀 조율하지 않고, 느닷없이 수정안이 결정됐으니 당론으로 결정해 따르라는데, 이건 잘못된 방식”이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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