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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김용민과 법사위가 자꾸만 사고치는게 결과적으로 조국이 맞는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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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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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는것도 문제임 ㅋ

김용민 추미애가 이게 뭔 문제냐고 버럭거린거 거의 대부분 위헌 소지 있어서 결국 본회의 가기 직전에 삭제되거나 수정되곤 했는데 문제는 제목처럼 이 과정에서 조국이 하는 주장이 실은 맞는 경우가 꽤 있다는거임 ㅋㅋㅋ 오늘 법왜곡죄도 조국이 말한 내용은 맞거든 ㅋ 전공이 형법이라 자기 전문 분야기도 하지만 애초 법사위 단계에서 모두 걸러지는게 당연한 위헌 소지들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몇번이나 반복적으로 법사위에서 무작정 통과만 시키는 짓을 했다는거임  조국이 오늘처럼 채점하듯 이건 맞고 틀리다는 발언할 기회를 일부러 주나 싶을 정도로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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