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민주당, 위헌 우려에 '법 왜곡죄' 막판 수정...김용민 "당론 절차도 문제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소지가 제기됐던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를 수정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누더기 법안으로 만든 당 지도부와 원내대표단이 책임져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 의원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랑 전혀 상의가 없었으며 일방적인 결정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법사위원들과 다른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론을 강행했고, (의총에서) 수정 반대 의견이 많이 나왔다"며 "법사위 측으로는 오늘 의총을 한 시간 정도 앞둔 오후 2시쯤 통보만 했는데 법사위 의견은 완전히 듣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의총을 통해 법 왜곡죄를 형사사건만 적용하도록 하고 처벌 대상 규정에 명확성을 추가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또 법 왜곡죄를 비롯해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법 등 사법개혁 3법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민사나 행정 사건에서도 수많은 사람이 사법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을 외면해 법 실효성을 매우 낮춘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김 의원은 "당론화할 건지를 묻지 않고 법안 쟁점별로 의견을 묻다가 갑자기 당론이 채택됐다고 결론 내서 투표 과정도 매우 이상한 방식이었다"며 당론 추인 방식도 문제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당 지도부의 설득 과정이 있었냐'는 질문엔 "여기저기서 문제가 제기되니까 수정하자는 취지로 말했다. (수정) 결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많이 설명한 건 없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법 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수사·기소·재판 과정에서 법리를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 일각에선 문구가 추상적이고 판사의 법 해석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었다.

논란의 핵심은 처벌 대상으로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일방을 유·불리하게 한 경우 △증거 없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거나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경우 등을 규정한 부분이다. 민주당은 이런 처벌 대상 등 규정에 명확성을 더해 위헌 소지를 없애겠단 입장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322218?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