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야 뭐 사법정의를 바로세우겠다 어쩐다 하는데,

이 왜곡을 두고 자의적 해석의 영역이기 때문에 너무 모호하다가 제일 문제라고 찝더라

노각새끼 입장에선 이진관판사가 얼마나 밉겠음 

그래서 이미 있는 직권남용죄나 제대로 보완하라는 반대의견도 합리적이고

무엇보다 이렇게 급하게 통과시킬법 아니라고 자칫하단 진짜 기득권들이 지들한테 불리한거 나오면 죄다 법왜곡죄로 걸어서 판사입 걸어잠그기 가능하다고 함ㅇㅇ

들으면서 납득했던 기억 있음

 

더해서 법왜곡죄로 판사 법정에 세워봤자 그 판사 처벌하는것도 판산데 동료한테 얼마나 쎄게 처벌하겠냐고 실효성에 의문있다 얘기하는 의견도 있었음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