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지욱은 리박스쿨 대표가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취재 좀 해라.

판사의 기각으로 관련자들 증거인멸 열심히 하는중일듯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11/06/PNJ5QZLDAZEVHDB5MNNIREAMYM/

 지난 대선을 앞두고 댓글 여론 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보수 성향 단체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난 9월 경찰이 신청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두 달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손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기존 혐의의 경우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주로 평가적인 면에서 다투고 있다”며 “1차 청구 이후 추가된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나 이것이 여론 조작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리적 관점에서 다툰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도 정 부장판사는 “1차 청구 이후 관련자에게 연락한 내용이 범죄 성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미 확보된 증거, 수사 및 심문 절차에서의 출석 상황과 진술 태도, 가족 및 사회적 유대 관계 등에 비춰볼 때 구속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