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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퀘어 헌재, 국민의힘 제기 '내란재판부법 위헌 주장' 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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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4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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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ver.me/G3vdLzPw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국민의힘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헌재는 국민의힘이 지난달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24일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헌재 관계자는 "청구인의 법적 이익이나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사정이 없어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결여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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