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산청산불 책임 공무원 3명 송치 재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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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발생한 산청군 산불 진화 과정에서의 사망사고와 관련, 경찰이 수사결과 경남도 소속 공무원 3명을 불구속 송치하자 공무원노조가 반발하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한국노총공무원노동조합연맹과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23일 오후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난 대응 공무원 보호와 책임구조 개선을 촉구하면서 재수사를 요구했다.

이날 노조는 “산청군 산불 진화 과정 사상사고 수사와 관련해 현장 공무원들이 형사책임의 대상으로 지목됐다”고 언급하며 “우리는 희생자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하며, 재난 대응 과정에 대한 객관적 진상 규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조는 “우리나라 공무원이 처한 현실은 △재난은 국가가 대응하지만 책임은 개인이 진다는 것 △공무원은 이미 과잉책임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 △결과책임 중심 수사는 재난 대응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구조적 모순을 제기했다.

출처 : 경남일보(https://www.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