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오늘(2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박 전 장관이 재판에 출석한 가운데, 오전부터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 국장 증인신문이 진행됐습니다.
승 국장은 비상계엄 당일, 박 전 장관이 소집한 법무부 비상간부회의에 참석한 인물입니다
■계엄 당일 간부들 위헌성 지적했지만…장관은 ‘묵묵부답’
승 국장 증언에 따르면, 당시 박 전 장관은 ‘황망한 상태’로 회의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비상계엄 관련 “기준이 되는 법령, 매뉴얼이 있느냐”고 회의 참석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가 됐으니 합수부가 창설될 수 있다’며 ‘요청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고민해 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승 국장은 기억했습니다.
승 국장에 따르면, 이날 계엄 포고령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목소리를 낸 법무부 간부는 세 사람.
승 국장 본인과 정홍식 전 법무부 국제법무국장,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었습니다.
우선 정 전 국장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헌법학자 등 교수들에게 (위헌성을) 물어봐야 하지 않느냐’고 건의했습니다.
승 국장은 “포고령 1항의 국회 정치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 77조 5항 국회의원 과반수 찬성 시 계엄 해제 규정에 명확히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며 “법무부 법리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회의가 마칠 때쯤인 밤 11시 58분쯤 들어온 류 전 감찰관은 ‘이 회의는 무슨 회의냐. 계엄 회의냐. 나는 어떤 장관 지시도 따르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한 뒤 회의 장소를 뛰쳐나갔습니다.
이 같은 반대 의견에도 박 전 장관은 특별한 대답이나 반응을 보이지 않고 회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승 국장은 이날 회의에 늦게 들어왔던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장관의 질문이 없었는데도 “준비됐습니다”라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신 전 본부장은 ‘내가 해야 할 일을 했다’는 뉘앙스였다”면서 “자기 할 일을 했다고 나지막이 말했던 것 같다”고 승 국장은 말했습니다.
‘무엇을 준비했는지에 대해 회의 때 말이 없었나’는 내란 특검 측 질문엔 “특별한 말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후 박 전 장관이 ‘계엄 상황에서 교정본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겠느냐’라며 ‘살펴보라’는 취지로 신 전 본부장에게 질문했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출국금지 밝히자…박성재 ‘야당과 결탁했냐’ 질책”
오후부터 이어진 재판에는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배 전 본부장은 지난 2024년 12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수사기관 요청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을 출국금지한 사실을 직접 밝힌 인물입니다.
배 전 본부장은 지난해 4월 박 전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하자 사의를 표명했는데, 배 전 본부장이 박 전 장관으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은 게 사직 이유라는 추측이 있었습니다.
배 전 본부장은 법정에서 당시를 떠올리며 “(장관 복귀 후) 업무 현황 보고를 위해 들어갔었다”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사실을 왜 국회에서 공개했느냐’는 (박 전 장관의) 질책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배 전 본부장은 “질책할 수는 있는데 결정적으로 ‘야당과 결탁했냐’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책임지고 사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배 전 본부장 역시 비상계엄 당일 법무부 비상간부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배 전 본부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의 전화를 받고 회의에 참석했는데, 박 전 장관이 통화에서 ‘출국금지팀을 빨리 대기시키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배 전 본부장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장에게 전화해 박 전 장관의 지시를 전달했습니다.
배 전 본부장은 추후 확인한 결과 주요 정치인 등 체포 대상자의 출국금지 관련 요청이나 조회 기록은 없었다고 법정에서 밝혔습니다.
아울러 회의에서 박 전 장관이 합수부를 언급한 것을 떠올리며, 박 전 장관이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해보라’고 검찰국 소속 과장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신용해 전 본부장에게 박 전 장관이 ‘교정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보안 강화와 안전 수립을 지시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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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놈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