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전 국정원장 재판서 언급…"군 정치개입 할 수 있겠다 느껴"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이 비상계엄 선포 약 9개월 전인 2024년 3월 삼청동 안가 모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조치'를 언급했다고 법정에서 재차 증언했다.

신 전 실장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신 전 실장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주재한 삼청동 안가 만찬에 대해 설명했다. 만찬에는 조 전 원장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이 당시 군의 적극적인 역할'을 말한 기억이 있나'고 질문하자 신 전 실장은 "비상한 조치,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국정 난맥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고 군이 나서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신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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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해당 모임이 비상계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측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모임에서 비상계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고, '군이 나서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발언 역시 신 전 실장의 진술뿐이라는 점을 들어 이같이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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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나 진술은 증거가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