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chosun.com/politics/election2025/2025/05/18/7KJN3DMCOVABLBZWDRYWPXJIDA/
공수처, 검찰청, 경찰청과 같이 중립성이 필수적인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중립적 기관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도 함
이러면 국회권한이 너무 커지고 이것또한 내각제 같은데
https://www.chosun.com/politics/election2025/2025/05/18/7KJN3DMCOVABLBZWDRYWPXJ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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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중립적 기관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도 함
이러면 국회권한이 너무 커지고 이것또한 내각제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