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1월2일 출범 이후 50일째 장관 공석 상태
이혜훈 낙마후 靑 숙고 길어져…직무대행 체제 지속
내달 예산안·추경 작업 시작될 듯…업무 공백 우려
새 후보자는 안정감 있는 정치인·관료 출신에 무게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올해 1월 출범한 기획예산처의 장관 공석 상태가 50일째 이어지고 있다. 신설 부처인 기획처가 조직을 안정화하고 내달부터 예산안 편성 실무 작업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서 리더십 공백 장기화로 주요 의사결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조직개편으로 지난 1월2일 신설된 기획처는 현재까지 50일째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차관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29일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이혜훈 전 의원을 지명했지만 인사청문회 직후인 지난달 25일 지명을 철회했다. 이후 청와대는 한달 가까이 새 후보자를 지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혜훈 후보자는 국회의 검증 과정에서 제기된 보좌진 갑질·폭언, 아파트 부정 청약, 부동산 투기, 자녀 취업·병역 특례 등 각종 의혹을 극복하지 못하고 낙마했다. 보수 진영에서 '금고지기'를 발탁한 깜짝 인사는 오히려 정권에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겨줬다. 이 때문에 청와대도 새 기획처 장관 후보자 지명 과정에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3월부터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점이다.
기획처는 3월 말께 각 부처가 내년 예산안 요구시 준수해야하는 '가이드라인' 성격의 예산편성지침을 수립한다. 또 5월 열릴 예정인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도 준비해야 한다. 재정전략회의는 정부와 여당 주요 인사들이 모여 내년 예산안과 향후 5년간 재정운용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다.
이번 예산 편성 작업은 이재명 정부 재정정책의 철학과 방향성을 사실상 처음 공개하는 기회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이 때문에 고도의 정책적·정무적 판단과 당정청 간 원활한 의견조율이 필수적인데, 장관 없이 업무를 추진하는데는 부담이 큰 상황이다.
또 기획처가 재정경제부와 분리되고 장관 공석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경제 부처간 정책 조율과 소통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지난해 12월 재경부와 기획처, 금융위원회 수장이 모여 정책을 조율하는 '3자협의체'를 매월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획처 장관 임명이 지연되면서 협의체는 아직 한번도 소집되지 않았다.
최근 '벚꽃 추경(추가경정예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점도 기획처 장관 인선에 관심이 커지는 이유다.
현재 경제계에서는 올해 반도체 호황으로 올해 법인세수가 대폭 개선될 가능성이 커 정부가 3월 말 이후 세수 재추계를 통해 추경 편성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추경 편성에는 기획처 장관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리더십 공백을 조속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이 때문에 조만간 새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선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차례 인사 실패를 경험한 만큼, 청와대가 안정감 있는 인사를 위주로 후보자를 물색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현재 정부 안팎에서는 정치인과 관료 출신들을 중심으로 하마평이 돌고 있다.
여권에서는 기재부 2차관을 지낸 '예산통'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탁 가능성이 거론된다. 최근 지방선거 불출마 의사를 밝힌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이나 기재위 출신 정태호, 김영진, 김태년 의원 등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관료 출신으로는 현재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임기근 차관과 한훈 전 농식품부 차관 등이 물망에 올라 있다. 임 차관은 현 정부 초대 예산처 차관으로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나 업무 연속성 차원에서 강점이 있다는 평가다. 한 전 차관은 예산통이지만 통계청장, 농식품부 차관 등 다양한 행정 경험을 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여권 관계자는 "외부 인사를 한번 지명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으니 이번에는 안정감 있는 인물 위주로 갈 것 같다는데 무게가 실려 있었지만 적임자가 많이 보이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이 때문에 청와대의 고민이 길어질수록 파격적이고 예상 밖 인물의 발탁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779539?sid=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