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법개정 관련 설문조사 실시…총 1.2만 규모
77.5% "국회 미승인 시 계엄 자동으로 무효화해야"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개헌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4명은 약 100일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부터 단계적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는 22일 국민 1만 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 2000명 규모의 대면 면접 조사를 종합한 '헌법개정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한국갤럽과 한국공법학회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행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68.3%가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에 대한 이유로는 '사회적 변화 및 새로운 문제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70.4%로 가장 많았다.

방법과 관련해선 응답자의 69.5%가 합의 가능한 의제를 중심으로 한 단계적 개헌을 지지했다. 단계적 개헌의 추진 시점으로는 오는 6월 지방선거(39.6%)를, 개헌 주도 주체로는 국회(37.2%)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번 조사에서는 계엄과 관련한 헌법을 보완하고,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도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계엄 선포 시 국회가 승인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무효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응답자의 77.5%가 동의했다. '국회 의결 시 계엄이 즉시 무효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77.5%가 찬성했다.

개헌 의제로는 △대통령 임기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헌법 전문에 민주화 운동 명시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책임 명시 △생명권 등 기본권 추가 △기후위기 대응 등 지속 가능한 국가 운영 원칙 명시 등이 꼽혔다.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서는 5년 단임제 유지 의견이 41.0%로 가장 많았으며 △4년 연임제(29.2%) △4년 중임제(26.8%) 순으로 4년 연임과 중임을 합하며 과반을 기록했다.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해선 54.6%가 찬성했으며 이에 대한 이유로는 '결과의 수용성'(52.5%) 때문이라는 응답이 과반을 차지했다.

헌법 전문에 민주화 운동을 명시하는 안에 대해선 지지하는 응답자가 59.8%였다. 지지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5·18 민주화운동(90.6%) △6·10민주항쟁(73.9%) 순으로 찬성률이 높았다.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균형발전 추진 책임을 명시하는 방안엔 83.0%가 지지 의사를 보였고, 헌법에 기본권을 추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생명권(85.9%) △안전권(87.2%) △개인정보자기결정권(79.9%) 순으로 찬성률이 높았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개헌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로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6·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785765?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