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이버 레커' 탈세 유튜버 16곳 세무조사 착수

자극적 콘텐츠로 거액을 벌어들이면서도 세금을 탈루한 이른바 '사이버 레커'와 전문성을 내세워 탈세를 조장한 유튜버들이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국세청은 오늘(22일) 탈세 혐의를 받는 유튜버 16개 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악성 사이버 레커 3곳, 부동산·세무 분야 유튜버 7곳, 허위·부적절 콘텐츠 유포 유튜버 6곳 등입니다.

사이버 레커는 타인의 사건·사고를 자극적으로 왜곡해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유명인의 사생활을 다룬 자극적 콘텐츠로 수익을 올리면서 친인척 명의를 이용해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꾸며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개인 소송 비용과 사적 경비를 접대비로 처리해 소득을 축소 신고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또 다른 사이버 레커는 구글 광고 수익과 후원금을 장부에서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 전문 유튜버 B씨는 구독료와 강의료 수입을 배우자 명의 사업장으로 분산해 누진 소득세율을 낮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매출을 면세 항목으로 위장 신고하고, 자신이 지배하는 법인을 통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법인카드를 개인 쇼핑과 자녀 학원비 등에 사용한 사례도 드러났습니다.

세무 유튜버 C씨는 일반인들에게 허위 용역 거래를 가장해 세금을 줄이도록 유도하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조세범칙 행위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통보할 방침입니다.

의료 분야 유튜버 D씨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로 환자를 유치하고, 광고비를 과다 계상해 비용을 부풀린 뒤 가족이 지분을 보유한 법인을 통해 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근무하지 않은 특수관계인에게 인건비를 지급해 비용을 늘린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일부는 협찬·광고 수익과 후원금을 차명계좌로 수령해 누락한 뒤 고가 사치품과 수입차를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세청은 개인 후원금 등 외형상 드러나지 않는 수익에 대해서도 금융 추적을 강화하고, 조사 대상자뿐 아니라 관련인까지 폭넓게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세무사가 연루된 경우 세무사법 위반 여부도 함께 검토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며 소득을 얻고도 세금을 탈루한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1인 미디어 시장에 성실 납세 문화가 정착되도록 강도 높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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