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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비용 처리한 '사이버 래커' 등 탈세 유튜버 세무조사

무명의 더쿠 | 02-22 | 조회 수 467

https://naver.me/FriDmrf2


부동산 분야 포함 16개 업자
국세청, 금융 추적 실시키로


가짜 뉴스를 유포하며 탈세를 저지른 '사이버 래커' 등 유튜버들이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미디어 공공성 회복을 위한 조치다.

국세청은 악성 사이버 레커와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세무 분야 유튜버 등 16개 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대상에 오른 유튜버들은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유통하면서, 납세 의무를 회피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중략


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자는 물론 관련인에 대해서도 현미경 조사에 돌입할 방침이다. 특히 유튜버가 받은 후원금 등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수익도 과세하기 위해 금융 추적을 실시할 계획이다. 형사 처벌이 필요한 경우 예외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세무사 출신 유튜버는 세무사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세종=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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