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사/행정적 위법인가? → 예. MBC 같은 공영방송은 방송법 제6조에 따라 공정성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특정 여론만 남기고 비판을 차단하는 건 이 의무를 저버린 부당한 행위입니다.
2. 헌법 위반인가? → 예. 공적 기관이 비판 댓글을 삭제하는 건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침해라는 것이 헌법적 시각이며,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이미 이를 위법(위헌)으로 판결한 사례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