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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15. 무명의 더쿠 2026-02-20 19:14:09 ☞4덬 ☞6덬 원래 사면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라 일방적으로 박탈 못해 사면의 절차를 법률로 정한다 라는 것에 의해 허들을 만드는 정도로 현실적 타협한거야 국회가 지네 입김 키우는게 아니라 ☞7덬 일반적 의결은 1/2. 대통령 탄핵이나 개헌같은 중대한건 2/3. 패스트트랙이나 무제한토론 뭐지 그거 중단처럼 국회 차원에서 좀 중요하게 여기는 안건은 3/5 대략적인 기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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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0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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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5분의 3인거 같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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