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통과된 건 사면충대통령이 거대여당 업으면 무조건 가능임 예를 들면 문재인임 ㅇㅇ 어차피 사면금지임!하고 조건 다는 거나 사면해 근데 동의 빡셈!이나 사면권 일부는 제한받는 거라면 실제로 사면충이 사면하려고 할 때 방어가능한 건 후자로 보여
잡담 사면충이 대통령 됐을 때를 가정하면 저 법보다 반대로 내란외환사면 요청시엔 국회동의 기준 높이는 게 안전해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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