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대통령의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는 기득권 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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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를 요구했다.
안 의원은 19일 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연휴 내내 SNS로 다주택자 혐오를 조장하면서 투기, 특혜, 부도덕 등 각종 부정적 표현으로 야당 대표까지 겨냥한 발언도 이어갔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은 주택 보유의 많고 적음이 문제라며 다주택자가 무주택자의 기회를 빼앗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1주택을 유지하는 국민은 다주택을 경멸하는 이 대통령의 국정 방향에 부합하는 분들이자 (다른 국민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드리는 애국자들이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 대통령 견해대로 '가진 집이 많으니까 세금도 많이 내라'고 할 수는 있다"면서 "그렇다면 실거주 1주택자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실거주 1주택만 가지고 있는데도 특정 지역에 비싼 집 가졌다는 이유로 재산세도 내고 종부세도 부담하는 건 차별로, 조세가 아닌 징벌이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를 폐지하면 다주택자로 하여금 매물을 내놓는 유도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2024년 5월 당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고민정 최고위원이 '1주택 종부세 폐지'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는 만큼 종부세 폐지가 정쟁으로 비화될 소지도 적다"고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