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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속보]‘자산 6억 있어야 한국인’ 국적 취득 강화 청원 5만 명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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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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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현행 귀화 제도가 대한민국 국적의 공적 가치와 시민권의 무게에 비해 지나치게 완화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적은 체류 편의가 아니라 병역·조세·선거 등 국가 공동체의 책임과 권리를 함께 지는 국민 자격인 만큼, 체류 요건 30년 이상, 자산 6억 원 이상 등 대폭적인 기준 강화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질적 동화·기여·책임을 반영하는 엄격한 귀화 기준을 통해 국적의 상징성과 국가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771598?sid=100


법질서 준수랑 도덕적인 부분 등 엄격하게 봐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건 맞는데 자산 6억은 에바같음 체류기간도 30년은 좀 긴거 아닌가 싶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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