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공세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21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부의 반시장·비정상적 부동산 정책에 대응하고 국민이 원하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위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위 위원장은 장동혁 대표가, 부위원장은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맡습니다.

위원으로는 조은희, 권영진, 박수영, 강민국, 김은혜, 조정훈 의원과 심교언 전 국토연구원장이 참여합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나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서울과 수도권 일대 주택 구입을 어렵게 만드는 초강력 수요 억제 정책"이라며 "내 집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중산층과 서민, 그리고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를 무너뜨리는 '대책 없는 부동산 대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가 직접 특위 위원장을 맡는 것에 대해서는 "당에서 우선 현안으로 부동산 정책을 힘있게 추진하겠다는 의미"라며 "부위원장은 정책위의장이 맡아 실무적인 부분을 같이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내일 임명장 수여식 후 1차 회의를 하고, 가까운 시일 내 현장 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67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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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의 공세가 이어지는 와중에, ‘장동혁 대표 집 6채 보유’, 송언석 원내대표의 ‘재개발 지역 50억 아파트 보유’ 등의 보도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 송언석 원내대표는 10.15 대책에 대해 “서울 무주택 서민에게 서울 추방명령을 내린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이상경 차관(사퇴)을 향해 “집값 떨어지면 사라는 차관, 56억 자산가”라고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송 원내대표는 강남구 대치동에 미도아파트(39평)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표로 재개발 예상 지역에 속해 현재 호가가 50억에 이른다고 합니다. 송 원내대표가 욕한 이 차관 판교 아파트보다 송 원내대표의 강남 아파트가 더 비쌉니다. 송 원내대표의 지역구는 김천입니다.

 

근본 대책은 뭔가?

 1) 공급 일변도로 해결되지 않아

- 국민의힘의 대책은 사실상 한 가지입니다. ‘공급을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재건축 규제도 풀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풀고, 세금도 낮추고, 그냥 공급만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풀면, 재건축이 활발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살고싶은 지역(강남)에 공급이 많이 돼서, 집값이 안정된다는 주장도 폅니다. 서울에 지역구를 둔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잠깐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 강남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집값이 안정된 것을 본 적이 없고, 그리고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통과되면, 나는 곧바로 집을 팔겠다’는 정치적 선언이라도 해야합니다.

- 보유세 논란이 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보유세를 올리지 못할 것입니다. 보유세를 올리면,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할 것입니다.

-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2023년 기준 약 0.15%로 OECD 평균(0.33%)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 지금까지 부동산 대책이 통하지 않은 이유는 ‘정권 바뀌면 달라질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2561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