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윤 한국경찰학회장 인터뷰
“국경위 실질화 ‘거대 경찰’ 견제 출발점”
“자치경찰 개선도 정치 중립 확보가 핵심”
“대대적 구조개혁…警 본질에 집중할 때”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경찰의 권한이 늘어나면 과연 우리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느냐는 질문에 우리 경찰이 더욱 진지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해 10월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8개월 뒤면 검찰청이 공식적으로 사라진다. 검찰이 모두 가졌던 수사와 기소 기능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나눠 담당하게 된다. 검찰이 사라지면 경찰의 권한이 커질 수 있단 ‘경찰 비대화 론(論)’이 고개를 들고 있다. 새로운 수사 환경에서 비롯될 수 있는 부작용을 어떻게 다룰지가 과제로 떠올랐다.

한국경찰학회장을 맡고 있는 김창윤 경남대 경찰학부 교수는 국가경찰위원회(국경위)의 기능을 되살리는 쪽으로 예상되는 문제를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지난해 12월 국회서 열린 ‘경찰개혁의 과제’ 토론회에서도 국경위 실질화를 바탕으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6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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