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사법개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발표한 내용이래

국회 법사위에서 쇼츠 정치 할동안 공무원조직에서 내부적으로 팩트체크 했나봐

https://news.nate.com/view/20260209n20883

1심 선고, 접수일로부터 약 2년 2개월
2심 선고, 접수일로부터 약 4개월 20일
대법원 파기환송 선고, 접수일로부터 35일

소송기록만 6만 페이지
이례적으로 짧은 기록송부, 이례적인 송달조치(직접 송달)
대법원장의 이례적인 전합 회부 결정

지난 대선 직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이례적으로 빠른 파기환송 판결이 조희대 대법원의 '이재명 피선거권 박탈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은밀히 진행됐다는 의심이 제기됐다.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사법개혁위원회에서 9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검토보고'(재판절차를 중심으로) 문건을 법원 구성원에게 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정치 일정'을 소개하고 있다.

- 2024. 12. 14.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
- 2025. 4. 4.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선고기일 안내 : 2025. 4. 1.)
- 2025. 4. 8.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제21대 대통령 선거일 공고
- 2025. 4. 27.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출
- 2025. 5. 10.～11. 후보자등록 신청
- 2025. 5. 11.～6. 2. 선거운동기간
- 2025. 6. 3.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일, 이재명 후보자 당선

사법개혁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의 안내가 있기 전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이례적 소송기록 및 증거물의 송부가 있었던 점"과 "다수의견을 낸 대법관들이 스스로 자인한 바와 같이 정치일정에 능동적․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이 사건 결론을 내리기로 공감대를 형성한 점", "그 후 '상고이유서의 집행관송달의 남발과 주심대법관 및 재판부의 배당 후 2시간 남짓 지난 시점에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점" 등이 재판의 공정성을 심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그럼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5. 10. 13. 국회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과 같이 국민들에게 반성의 뜻을 표할 의지가 없고, 법원구성원에게 이해할 수 없는 절차에 따라 진행된 재판에 관해 유감의 뜻도 표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위원회는 특히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주심 대법관이었던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사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재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절차에 맞게 진행됐다"고 발언했는데, 이런 발언 태도가 사법부를 우리사회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