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소각장 27곳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한 다음 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마포소각장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공공소각장 확보가 시급해졌지만, 윗물부터 ‘님비’에 앞장서면서 사회적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 대표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법, 마포구 쓰레기 소각장 선정 취소…2심도 서울시 패소”라며 “이제 마포쓰레기 소각장 건설 전면 백지화하라! 오세훈 시장은 반성하고 사과하라!”고 썼다. 전날 서울고법 행정9-3부는 마포구민 1851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했다.

다만 고법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는 주민들의 주장을 인정한 것일 뿐, 마포구에 공공소각장을 짓는 게 잘못됐다고 판결한 건 아니었다.

서울 생활폐기물은 하루 평균 약 2000톤(t)이 배출되는데, 시내 소각장 4곳의 소각용량은 그 절반인 1000t 수준에 불과한 상황. 서울 일부 구가 소각시설 부족으로 충청권 민간 업체에 소각을 의뢰하면서 지역갈등까지 불거졌다.

실제로 마포소각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날 발표한 27개 공공소각시설 확충 사업에도 포함돼 있다. 기후부는 공공소각시설 설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패스트트랙 대책도 내놨다. 하지만 직후 마포소각장 추진을 가로막는 고법 판결이 내려지고, 여당 수뇌부도 이를 지원사격하면서 추진동력을 상실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기후부 관계자는 “허탈감이 느껴지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12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마포 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은 수도권 직매립금지 시행에 따른 혼란과 지역 간 갈등이 격화되는 위중한 현실이 반영되지 못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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