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작기소 대응 특위' 뭐기에
조작기소 대응 특위는 이 대통령 사법리스크가 검찰의 정치적 수사와 기소 조작 때문이라고 보고,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쌍방울의 대북송금 과정에 가담한 의혹으로 수사받다 해외 도피한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송금 문제는 이재명 지사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꾼 것을 계기로, 지난해 7월 TF 형태로 출범했습니다.
TF는 ▲쌍방울 대북송금사건을 비롯해, 검찰이 수사 중이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최문순 전 강원지사 평창알펜시아리조트 입찰방해 사건을 '진상 규명' 대상으로 거론해왔습니다.
TF 단계부터 이후 특위로 확대 개편하기까지, 친명계 핵심으로 당시 최고위원이던 한준호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왔습니다.
■ 한준호 빠진 자리에 이성윤…"순번대로" 해명했지만 공개 반발
정청래 대표 측은 '최고위원들이 순번에 따라 임명된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기존 관례 따라 최고위원이 순서대로 당 특위 위원장을 맡게 됐으며, 당사자의 전문성을 고려했다"(박수현 수석대변인)는 설명입니다.
조작기소특위 뿐 아니라, 전현희 의원이 이끌던 '3대 특검 종합대응 특위' 위원장도 이 원칙에 따라 강득구 의원으로 변경됐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밝혔습니다.
그러나 친명계 구심점과 같았던 당내 기구에 '친청계' 이성윤 최고위원이 임명되자, 공개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당장 전임자인 한 의원부터 "당원들의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당원들의 신뢰를 저버린 인선"이라며 인선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한 의원은 SNS에 "쌍방울 사건에서 이 대통령님을 겨눴던 변호사를 2차 특검 후보로 추천하는 과정에 깊이 관여했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그럼에도 이 최고위원의 "납득할 설명은 없었다.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신 "정치검찰 조작기소의 실체를 가장 처절하게 겪어낸 분이 있다"며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송영길 전 대표를 추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 공소취소 모임을 이끄는 이건태 의원도 SNS에 "불과 얼마전 2차특검 후보에 대통령께 칼을 겨누던 자의 변호인을 추천하고도 사과 한 마디 없이 버젓이 최고위원을 계속하고는 있는 이성윤 의원을 임명한 것은 우리 당원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런 모순적 인선으로 조작기소의 실체를 어떻게 밝힐 수 있겠느냐"며 "정청래 대표는 지금 즉시 이성윤 위원장 임명을 취소하고, 대통령과 당원들께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특위 위원으로 참여 중인 김성진·김현철·백종덕·신알찬·이희성 변호사도 따로 성명을 내고 "정치검찰의 조작기소를 바로잡겠다는 특위가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안고 간다면 그 활동의 정당성은 근본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인선 철회와 정 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 이성윤 "정치 검찰 조작수사 밝혀내겠다" 사퇴 요구 일축
이성윤 최고위원은 사퇴 요구는 일축했습니다.
대신 SNS에 "한준호 전 위원장과 특위의 그간 성과와 의지를 이어받아 정치검찰의 조작수사를 끝까지 밝혀내고,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며 "2차종합특검으로 윤석열ㆍ김건희와 박성재, 검찰의 수사농단을 철저히 수사하고, 단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썼습니다.
그러나 특위 내에서도 반발이 확인된 데다, 이 대통령 사법리스크 관련 대응은 향후 '공소취소 모임'이 주도할 거로 예상되는 만큼, 특위는 파행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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