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윤석열 1심 판결 예정됨. 요즘 사법부 관련 분위기 안좋은데 조희대 등판함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44649.html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와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은 (법안에) 계속 반대했는데 법안을 막을 방법이 없지 않냐’는 질문에는 “아직 최종 종결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사이에도 우리가 최종 대법원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고 또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여당의 법왜곡죄 본회의 처리 방침에 대해선 “그 문제도 마찬가지로 사법질서나 국민에게 큰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