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쿠팡의 독과점을 막는다고 하지만, 대기업의 독과점도 만만치 않다. 두 개가 경쟁하게 하면 자영업자들이 중간에서 터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 이사장은 “자영업자들도 논의 과정에 포함해 (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같이 고민하는 주체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런 과정 없이 국회에서만 논의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자영업비서관으로 일했던 인 이사장은 그 당시와 비교해, 현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놓인 환경이 더 녹록지 않다고 진단했다. 인 이사장은 “코로나19이후 온라인 시장이 큰 규모로 자리 잡으면서, 공실 등 피해가 그때보다 상당한 수준으로 진전됐다”고 말했다. 이 와중에 대형마트도 새벽 배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자영업 생태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인 이사장은 “반대한다고 해서 무조건 (마트) 규제를 해야 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자영업) 생태계가 무너질 가능성에 대한 고민 등 총체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지닌 ‘사회적 가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안 유지와 물가 안정 등 지역 사회에서 골목상권의 기능은 단순한 경제적 효율성으로는 평가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인 이사장은 “그동안 이런 사회적 가치를 계량화한 적이 없는데, 소진공 차원에서 이 연구를 하려고 한다”고 했다. 관련 연구는 연내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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