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수요 억제와 함께 공급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공급에 있어서 공공 부문뿐만 아니라 민간의 재개발 분야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에서 재건축·재개발은 금기어인가'라고 묻자 "전혀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재개발을 중시하는 것은 지금 국민의힘 계열 역대 정부나 지자체에서 강조해온 것"이라며 "서울시의 경우 재개발을 강조해왔고 (정부는) 그에 대해 충분히 지원하거나 함께 하려는 입장을 취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재개발·재건축을 강조해온 오세훈 서울시장 시기 동안 (재개발·재건축에) 더 이상 특별한 진전이 없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는 지켜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모든 것을 조화시키고 종합시켜서 공급 대책을 쓰려고 하고 있고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협조를 통해 실현하려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발언은 국민의힘 소속인 오 시장이 정부의 1·29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 '실효성 없는 공공주도 방식'이라고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 서울의 현재 주택 상황을 지적하며 정부가 종합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또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과 관련, 윤 의원이 감독원에 과도한 권한이 주는 게 아니냐고 지적하자 "복합적 조사와 수사의 필요성에 한해서 일정한 권한을 주려고 한다"며 "조건과 전제를 달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부동산감독원은 일반 국민에 없는 죄를 만들어 묻는 폭압적 기관이 아니고 불공정 거래나 문제가 있을 때 잘 조사해서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그로 인해 두려움을 가지시거나 이럴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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