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53.6% 찬성…부동산 과세 정상화 기류

정부가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찬성 53.6%, 반대 25.9%, 잘 모름 20.5%로 나타났다.

과반이 ‘유예 종료’에 찬성하면서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에 힘을 실어주는 흐름이 확인됐다. 특히 부정 응답(25.9%)보다 찬성 응답이 27.7%p 높아 정책 추진에 대한 명분은 확보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잘 모름’이 20%를 넘는 점은 세제 이슈의 복잡성과 이해도 한계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경제 전망이 반등 국면에 들어선 상황에서 부동산 과세 강화가 시장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 조사 개요

이번 조사는 KSOI가 2월 9~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무선 ARS 자동응답(100%)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며, 응답률은 5.5%다. 표본은 통신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를 활용해 추출했고, 2026년 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에 따라 성·연령·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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