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어느 나라를 봐도, 선진 수사시스템을 갖춘 나라는 결국 수사권을 가진 기관이 여러개임
FBI니 국수위니 명칭은 다르고 권한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해도
결국 수사권을 어느 한 기관이 독점하지는 않음
아마 우리도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해도 그 비슷한 권한을 가진 어떤 기관을 만들어야될거임
이 얼마나 소모적인 행태임 시간 없다면서...
그러니까 정부 말대로 이미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검찰에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걸로 권한을 제한해서
경찰과 검찰간 상호견제하고 혼란을 막는게 최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