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중수청(중대범죄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 추진 등과 관련해 ‘논의 과정에서 (당·청이) 좀 매끄럽게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상황에서 돌연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은 주지 않고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하겠다’고 당론을 정리하면서, ‘당·청 이견 노출’로 비쳐지고 있는 데 대해 불편함을 드러낸 것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비공개회의에서 “(당·청 논의) 과정이 서로 갈등으로 보이는 게 아쉽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강 실장은 특히 ‘검찰개혁’ 문제를 콕 집어 언급했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강 실장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이 한 얘기가 있는데, 당이 무 자르듯이 그냥 안 된다고 한 것과 관련된 부분(을 문제로 지적했다)”이라고 전했다. 보완수사권 문제는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당·정·청 사전 조율이 필요한 사안인데, 민주당이 논의도 전에 ‘보완수사권 폐지’를 못박은 점을 문제로 지적한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소청 검사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와 관련해 “아주 예외적인 경우 안전장치를 만든 다음에 보완수사권 정도는 갖게 해주는 게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이기도 하지 않겠느냐”고 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 5일 의원총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못박고, 대신 보완수사요구권만 주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언급한 사안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당이 선 긋고 나선 데 대해 청와대가 불편한 기류를 보인 게 아니겠냐”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런 문제 제기에 “앞으로 (청와대와) 잘 소통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청와대 쪽에선 이 대통령이 불쾌함을 표한 것으로 알려진 ‘2차 종합 특검 후보자 추천’ 문제에서 드러나듯, 민주당이 그동안 주요 사안에 대해 당·청 간 제대로 된 소통을 하지 않고 있다는 데 불만이 누적된 상황이라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1차 특검 추천 당시에도 청와대와 아무런 상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히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쌍방울 변호인단 출신 전준철 변호사를 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 후보자로 추천한 것과 관련해 “이 대통령 입장에선 다른 곳도 아니고 당에서 (상의 없이) 전 변호사를 추천한 게 황당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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