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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퀘어 특검 추천 하나로 드러난 민주당의 판단 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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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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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실패’ 사과로는 설명되지 않는 정청래 체제의 공백



특별검사 추천은 절차였지만, 그 결과는 당의 판단 구조를 드러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 후보로 ‘쌍방울 사건 변호인’ 전력을 지닌 인사를 추천한 사실이 알려지자, 논란은 곧바로 인사 실패를 넘어 당내 의사결정 체계 전반으로 확산됐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사과는 나왔지만, 추천이 어떻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사과가 닿지 않는 지점에서 민주당은 이미 균열을 노출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 대통령 선택이 먼저 말한 것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2차 종합특검으로 민주당 추천 인사가 아닌 조국혁신당 추천의 권창영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형식상 가능한 선택이었지만, 정치적 맥락에서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천한 전준철 변호사가 과거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서 김성태 전 회장 측 변호를 맡았다는 전력이 뒤늦게 부각됐기 때문입니다.
이 사안이 알려진 뒤, 대통령이 해당 추천에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문제는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선택은 메시지가 됐습니다.
“이 추천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이 인사권 행사로 먼저 표현된 셈입니다.



■ 정청래의 사과, 그러나 설명은 없었다

정청래 대표는 8일 “당의 인사검증 실패로 대통령께 누를 끼쳐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과는 빠르게 나왔지만, 추천 과정이 어떻게 작동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어떤 기준으로 후보를 검토했는지, 당내 논의 구조가 있었는지, 법사위나 지도부 내부의 검증 절차가 실제로 작동했는지는 여전히 공백으로 남아 있습니다.



■ 친명계의 반발, 표현 수위가 달랐다

친명계의 반응은 이례적으로 거칠었습니다.
박홍근 의원은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에 동조했던 인사를 대통령 앞에 내민 것이 민주당이 한 일이 맞느냐”며 지도부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이건태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며 당론에 대한 명백한 반역”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 역시 “특검 추천 과정에서 법사위와의 소통이 전혀 없었다”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 추천 중심에 섰던 이성윤의 해명

추천 과정의 중심에 섰던 이성윤 의원은 “불필요한 논란이 일어난 점은 전적으로 본인의 책임”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준철 변호사가 윤석열 정부 시절 ‘탄압을 받았던 소신 있는 검사’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선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전 변호사가 맡았던 변론이 대북송금과는 무관한 횡령·배임 사건이었다는 해명도 덧붙였습니다.

당내 비판의 핵심은 사건의 범위가 아니라 ‘상징성’에 쏠렸습니다. 이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직결된 사건의 반대편 인물을 특검 후보로 추천했다는 판단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었습니다.

■ ‘명청 갈등’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


이번 논란은 단순히 인사 실수나 계파 갈등으로 축소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통령이 직접 선택을 달리하며 신호를 보냈고, 친명계 핵심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지도부를 비판했으며 절차적 정당성까지 동시에 흔들렸습니다.

이는 ‘명청 갈등’이라는 프레임보다, 민주당의 의사결정 구조가 대통령 집권 이후에도 얼마나 정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에 가깝습니다.
권력 중심과 당 지도부, 상임위와 최고위 사이의 연결선이 느슨해졌다는 경고로도 읽힙니다.

■ 합당 논의까지 겹친 정치 일정

논란이 확산되는 와중에 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도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오는 10일 의원총회 이후 합당 추진 입장을 조속히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 추천 논란으로 드러난 신뢰의 균열 위에, 당의 진로를 가르는 중대 결정이 겹쳐진 상황입니다.

정청래 대표의 사과는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첫 대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천 경위와 검증 과정, 책임의 범위가 어떻게 정리될지는 아직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절차가 명확해질 때까지 이번 특검 추천 논란은 당의 판단 구조를 점검하는 계기로 남을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61/0000070957?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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