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주말중 ‘특위’ 인선 마무리

경제6단체가 국회에 ‘3월 초 처리’가 유력한 대미투자특별법 입법을 이달 안에 마무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여야도 경제계의 ‘속도전’ 주문에 특별법을 처리할 특별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재계에 따르면 경제6단체는 전날 ‘대미투자특별법 입법에 대한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관세 불확실성에 노출되지 않도록 특위의 조속한 합의를 통한 2월 내 국회 통과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이 언급한 25% 관세가 현실화할 경우 자동차, 바이오 등 산업 전반의 대미 수출에 막대한 타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도 속도를 내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오늘 중 특위 구성을 위한 결의안 초안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위원장을 비롯해 특위 구성원들에 대한 인선도 주말 중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특별법을 비교했을 때, 특위에서 법 통과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건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보면 대미 투자사업 추진 시 국회의 사전 동의와 함께 국내 경제 및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평가, 비용 추계서, 재원조달방안, 국내 산업 보완대책 등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반면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시절 발의한 특별법에는 투자 심의·의결 시 국회 동의가 필요 없으며,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도 1년에 한 번 이상만 국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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