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직접보완수사권 없이 보완수사요구권만 있으면 영국처럼 갈거 같음

영국은 검찰에 수사인력이 없어서 직접수사는 못하고 수사지휘권은 없는데

조언이나 자문이라는 이름으로 검경이 수사초기부터 밀접하게 협력하는 관계임

이거랑 별개로 대통령이 제한적으로 보완수사권 있어야 한다는 말 박박우기면서 지들말만 맞다고 정부 들이박는 여당은 짜증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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